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은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예방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인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액의 피해도 있지만 큰 사건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이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 범죄가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연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범행 조직은 국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중간 관리자를 거쳐 콜센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외에서 피싱 전화를 걸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기로 얻은 돈을 인출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일은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 일은 경찰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과는 관련 없는 일반인을 섭외하여 진행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가정주부로 아이가 막 유치원에 다니게 된 시기에 조금이라도 형편에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일을 하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공고를 보게 되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A 씨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A 씨는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살펴보니, 현재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 결과 A 씨는 충분히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근거를 수집했습니다.

 

A 씨는 일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실제 일했던 내용이 범죄조직임을 알기 어려운 업무인 점 등을 소명하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가 범죄조직임을 알기가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무관용으로 처벌되고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연루에 대한 내용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혼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관련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사례가 많이 알려진 상태이고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감지한 포인트가 있었다면 최소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기방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범행 인지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일을 한 기간 횟수도 많은 상태라면 적극 가담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형법상 사기죄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라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기 방조죄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처벌 수위이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해야 합니다.

 

 

---

사건 대응의 방향성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체포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고 혐의 인지 후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 했던 업무를 이야기하고 범죄 조직인지 알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엄중하게 흘러가다 보니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억울할 수는 있어도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범행에 대한 인지가 없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했던 업무가 범죄임을 모르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본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혐의 인지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한 인정, 깊이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닿는 최대한 배상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만 선처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관련 범죄에 있어 엄중하게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홍림은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점적으로 대응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홍림에서는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일대일로 직접 상담할 뿐 아니라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