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혹은 그의 가족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회성이 아닌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해져야만 성립이 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형량이나 벌금형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형량이나 벌금형 5000만 원 이하로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된 상황입니다. 즉,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도 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족스토킹 처벌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머니의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를 견디지 못하여 독립해 거주 중이었으며, 어머니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