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스토킹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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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혹은 그의 가족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회성이 아닌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해져야만 성립이 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형량이나 벌금형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형량이나 벌금형 5000만 원 이하로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된 상황입니다. 즉,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도 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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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스토킹 처벌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머니의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를 견디지 못하여 독립해 거주 중이었으며, 어머니에게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A씨의 동생을 통해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내어 A씨를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한 시간 가량 벨을 누르고 도어락을 누르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집에 있는 것을 안다, 할 이야기가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도 A씨의 집으로 찾아 온 어머니는 한 시간 가량 문을 두드렸고, 아빠가 외도를 한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 여러 장을 현관문 틈에 끼워두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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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측에서는 오랜 시간 연락이 두절된 자녀가 걱정되어 꾸준히 연락하였던 것뿐이며, 일주일 간격으로 단 두 차례 찾아갔던 것이기에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어머니가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A씨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폭언을 하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밝혔고, A씨가 주소지와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A씨가 어머니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어머니 역시 알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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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A씨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못하였으며 A씨가 어머니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가족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머니에게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주거침입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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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스토킹이라 하면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 한 일방이 집착을 하는 상황을 떠올리거나, 인간관계에서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가족스토킹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족상도례라 하여 피해자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족 간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가 일부 존재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되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을 일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의 스토킹 사안에서도 처벌이 인정되지 않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안에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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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은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만, 서론에서 설명 드린 스토킹처벌법의 정의에 따르면 가족 간에도 스토킹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연락을 하거나 서로에게 방문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피해자 측에서 연락 또는 방문을 원치 않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내용으로 연락을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방문하였다면 가족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연인 관계 혹은 제3자와의 관계에 비해 가족 관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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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특히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포심 및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연락 혹은 방문 등의 행동을’,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해야만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정당한 이유’나 ‘공포심 및 불안감’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기가 타인과의 관계와 비교하여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아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발전할까 두려운 마음에 신고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스토킹은 추후 강력 범죄로 발전된 사례가 적지 않은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다만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가족스토킹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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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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