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변호사사무실 스토킹 집행유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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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라 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해야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상대가 자주 활동하는 장소나 그 인근에서 지켜보는 것,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간접적인 행동들도 지속해서 행해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서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생각은 없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인데 고소당했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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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집행유예 성공 사례

 

강서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주신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이별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이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A 씨는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별 후에도 B 씨에게 찾아갔고 연락을 시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동에 B 씨가 A 씨를 신고하였고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 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였고 잠정조치가 연장되는 결과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B 씨에게 자꾸 연락하였으며 심지어 B 씨가 살고 있는 부근으로 집을 옮기는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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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방문해 주신 A 씨와 같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반복해서 보낸 문자 메시지와 SNS 메시지, 전화 기록부터 시작하여 거주지를 옮긴 사실까지 사건의 증거 자료로 쓰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선처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제일 먼저 의뢰인 A 씨에게 피해자 B 씨의 집 주변으로 옮긴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A 씨의 경우 해외 근무가 잦은 만큼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발령을 받을 수 있게 회사에 신청하도록 도왔으며,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유죄를 받아야 함이 맞으나, 위와 같은 노력을 감안하셔서 이번만 최대한 관대하게 사건을 다뤄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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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강서변호사사무실의 대응 전략과 의뢰자의 원만한 협조로 인해 의뢰인 A 씨는 스토킹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혔지만, 변호인이 강력하게 피력한 내용을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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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하여 많아 봐야 10만원의 벌금형 또는 구류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흉기 같은 위협이 될 만한 도구를 지니고 있었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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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2023년 6월에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이 가결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와 피해자를 보호함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자발찌를 가해자가 임의로 파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덧붙여 타인의 개인정보나 위치를 제삼자에게 알려주거나 신분과 관계된 정보를 악용하여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범위와 처벌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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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소송당했다면

초범이라 죄질이 가벼운 상황에서는 징역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태도를 관철한다면 스토킹 집행유예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3년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죄의 무게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시라면 개정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법조인을 찾아가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실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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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엄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선 결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전담센터를 통해 스토킹을 전문으로 대응하며 많은 승소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뢰자가 놓인 상황에 맞게 소송 대응 방법을 수립해서 유리하게 판결받을 수 있도록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스토킹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스토킹 전문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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