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잘못된 집착으로 변하여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공격하고,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자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의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더이상 스토킹으로 인해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까지의 징역이나 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라면 5년 아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짝사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피해는 받는 입장에서는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고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진 만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 때문에 지난 2023년 7월 개정이 이뤄지면서 반의사불벌죄의 내용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흉기 등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거나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계속 동일한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한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복 범죄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여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받는 판례도 많습니다.
이렇듯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반복적, 지속적인 행위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여 해석을 해야합니다.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로 억울함을 벗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달전까지 함께 동거한 상대방 B씨와 크게 싸운 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A씨는 연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B씨에게 연락하였으나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의뢰인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B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의뢰인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과 함께 정확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A씨가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까지 찾아간 것은 맞았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 그대로 내려갔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말싸움이 있었지만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여도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줄 CCTV 영상과 메시지 내용 및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모아 수집하였고, 다양한 증빙으로 A씨의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A씨의 상황을 소명한 결과, 검찰 측에서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억울하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따라다녀 진로나 생활을 방해한 적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을 앞세운 주장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충분히 사과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스토킹전문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고 어떠한 방법이 적합한지 도움을 받은 뒤 시도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별도의 형사전담센터를 통해 각종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를 구축할 수 있었던 홍림만의 독자적인 체계와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스토킹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스토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서변호사사무실 스토킹 집행유예 받으려면 (0) | 2024.01.31 |
|---|---|
| 목동형사재판변호사 스토킹범죄 처벌 위기라면 (0) | 2024.01.15 |
| 스토커 처벌 고소 생각하고 계신다면 (2) | 2023.12.04 |
| 스토킹 신변보호 원한다면 법적대응은 (0) | 2023.11.24 |
|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만만치 않습니다 (0) |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