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따른 경찰의 스토킹 신변보호 조치가 7,0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셈입니다.
스토킹을 포함한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9,442건에서 지난해 29,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총 15,663건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였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는 고성방가나 노상방뇨와 동일한 수준의 경범죄로 취급되었기에 신고를 받더라도 가벼운 훈방조치만 받고 그냥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은 두 사람 간의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했기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중범죄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에 개정 및 시행되면서 스토킹 또한 엄연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스토킹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스토킹 신고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1년에 1,428건이었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상반기에만 3,75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은
스토킹이 범죄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접근은 물리적인 접근은 물론이고,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다거나, 특정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파손하는 등 자신의 존재를 알릴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경우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스토킹 협박은 추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피해자들에게 스토킹 신변보호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 후 상대의 보복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실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면
스토킹 관련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행 법은 마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범죄 가해자 접근에만 주시를 하다보니 피해를 당한 뒤에 수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문자 메세지 발송 등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경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 또한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방법은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 없이 곧바로 스토킹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싶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건담당자에게 신청이 되면 신청을 접수한 해당 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 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가해자 경고,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 순찰,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던가, 직접적인 협박 문자를 받는 등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스토킹 증거를 개인이 모은다는 것만으로도 쉬운 것이 아니며,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이전보다 더한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게 스토킹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승소 사례를 구축할 수 있었던 홍림만의 노하우와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스토킹 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스토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목동형사재판변호사 스토킹범죄 처벌 위기라면 (0) | 2024.01.15 |
|---|---|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1) | 2024.01.01 |
| 스토커 처벌 고소 생각하고 계신다면 (2) | 2023.12.04 |
|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만만치 않습니다 (0) | 2023.11.16 |
| 스토킹 무혐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0)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