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총 106차례에 거쳐서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해달라"는 의도의 사랑고백 메세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판사는 이 남성에서 벌금 4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를 따라다니거나 찾아가거나 혹은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 범행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상대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형량이 가중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및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진정되지 않아 원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부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하는 것,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가 있습니다.
이렇듯 스토킹 잠정조치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수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지금껏 수많은 스토킹 범죄 사건들을 수임해 왔습니다.
그 중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긴급응급조치 및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서도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등 협박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횟수는 수십 회에 달한 정도였기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이 처한 사안 및 사실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관련 내용으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또다시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가 분명했습니다.
발신이력 및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섣불리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과 관련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고지를 어기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부터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전에는 스토킹이라 함은 두 사람 간의 사적인 일이며, 이성에 대한 관심과 감정표출 수단이라 간주했기에 단순히 상대를 찾아가거나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명확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이 제정된 것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스토킹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스토킹범죄전문 법률사무소 홍림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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