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수위 결코 만만치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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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스토킹 처벌의 규정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적은 액수의 벌금 정도로 마무리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식 기소를 통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단 이유로 상대를 따라다니는 행위도 충분히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하려 한 것이라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다거나 거부하였다면 그 이후의 접근은 엄연히 스토커 처벌수위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에게 문의하시어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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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처벌수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B씨와 이별하였습니다.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신고하였으며, A씨는 접근금지의 잠정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였고 결국 잠정조치의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전히 접촉을 시도하였고, 급기야 B씨의 거주지 근처로 이사를 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스토킹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여 스토킹전문변호인을 찾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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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A씨와 함께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수십 통 이상의 문자와 카톡 메시지들, 통화 기록은 물론, 거주지까지 옮긴 사실이 모두 관련 자료들을 통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스토커 처벌수위가 가중될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우선 B씨 거주지 근처로 이사하였던 집을 처분할 것을 조언하였고, A씨가 해외 근무가 잦은 직업이었던 만큼 회사에 해외발령을 신청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B씨와의 합의도 진행해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처벌불원서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나, 위의 내용들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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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장기간에 걸쳐 스토커 행위를 한 점, 그 정도가 극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결정되어야 마땅하나, A씨가 강력한 반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변호인의 의견들을 인정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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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처벌 수위는

수 년 전만 하여도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연루되어도 10만 원 아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로 그치곤 했는데요.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피해의 정도도 점차 극심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고, 현재는 최대 3년 이하의 형량이나 벌금형 3000만 원 이하의 스토커 처벌수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한 채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형이나 벌금 최대 5000만 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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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 처벌이 불가한 죄목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강요하는 등 2차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보복 범죄들이 발생하는 폐해가 극심해지며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스토킹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는,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앞에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상대가 일상생활을 하는 학교, 직장, 집 등의 주변에서 기다린다거나 지켜보는 행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화, 그 외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본인의 물건, 말, 그림 등을 도달하도록 하는 것도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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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 요건은

물건 등을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 주거지의 부근에 두는 것도 혐의 성립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스토킹의 요건 중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이지 않은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즉, 한두 번 찾아가거나 연락했다고 하여 유죄가 적용될 확률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행동들이 스토킹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변호인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했던 행위들이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한다면 스토커 처벌수위 감형을 위한 요소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 역시 형사 사건에 속한 죄목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재범을 우려해 과중한 처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력을 받아 처벌의 위기에서 풀려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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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스토킹 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이 아닌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미리 예약하시면 주말과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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