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는 만큼 그와 관련한 신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서로 오해를 풀고 마무리되는 사안들도 다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강제추행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관련한 사안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면 선처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소유예나 강제추행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의뢰인 A 씨는 B 씨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성과 술자리를 하다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대일 만남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하던 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인이나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 등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은밀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현장에서 신고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거나, 만취하여 기억에 없는 행동이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이었는데도 상대가 오해하였던 것이었다고 해도,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처나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최대 1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