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 받았을 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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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술자리를 하다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대일 만남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하던 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인이나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 등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은밀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현장에서 신고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거나, 만취하여 기억에 없는 행동이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이었는데도 상대가 오해하였던 것이었다고 해도,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처나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최대 1500만 원, 징역형으로는 최대 10년의 형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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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장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헌팅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합석해 술 게임을 하며 자리를 즐겼는데요.

모두가 신나는 분위기에서 다 같이 취하게 되었고, A씨는 옆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바로 경찰을 불러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의 친구도 신체 접촉을 함께 시도하였다는 진술이 추가되며 특수 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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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A씨는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고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추행을 의도하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 합동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밝힐 객관적 자료들을 준비했고,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양형 사유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피해 여성과의 합의도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중재로 원만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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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행히 A씨는 '기소유예'를 받으며 혐의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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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는

 

초범이라고 해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이상으로 처벌된다면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나 전자발찌 등의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최대 5000만 원이나 최대 3년의 벌금이나 징역형 처분이 가능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를 추행하였다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강제추행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형량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 입장이라면 법적 자문을 받아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성추행 혹은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만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를 하여 애초에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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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응 방향은

 

하지만 고소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고, 경찰서로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속히 선임하여 빠른 대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해자로 휘말린 것에 대해 억울함만 표현하기 보다는 처벌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부터 증거의 수집과 분석, 변호사 의견서 등 일련의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당사자가 스스로 적절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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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경찰에서 피고소인 측에 모든 과정을 일일이 안내하며 챙겨주지 않기에 스스로 모든 근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제출해야 하며, 진술과 주장을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대응이 잘못되거나 진술이 어긋나면 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시부터 반성의 태도를 확실히 보이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이 명확하다고 해도 고소 후에는 피해자 측에 연락을 직접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바람직한 합의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와 관련한 중재를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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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대응이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승소사례를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람의 인생을 크게 뒤흔드는 만큼, 단 한점의 억울함도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다면 진실을 규명해내고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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