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카촬죄변호사 공중화장실 몰카 촬영 처벌은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다면 몰카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 몰카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 칸 내부에서 기다리는 등 행동을 한 경우라면 초반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촬죄 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까지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몰카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후에야 여성 화장실인 것을 깨달았고, 아무도 없는 틈에 다시 나가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 칸에 여성이 들어왔는데요. 그 순간 호기심을 참지 못한 A씨는 칸 아래로 휴대폰을 넣으며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즉시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경찰에 신고 되어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는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시 퇴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징역형 선고를 피해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서울카촬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 전화번호를 확보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A씨에게는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언하여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기록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A씨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촬영을 시도하였던 부분은 인정하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면 휴대폰을 칸 아래로 밀어 넣는 등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역형이 처벌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도 호소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A씨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엄중하게 처벌될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을 알아보면, 최대 7년의 형량이나 최대 5000만 원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을 하였던 방식이나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의 수준이 결정되며, 계획성이 높게 인정될수록 죄질도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죄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촬영만으로 적발되는 경우보다는, 수 일 이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두었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보아 상당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서는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서울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바람직한 대응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혐의로 조사 받는 경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혹은 PC는 압수되거나 임의 제출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때 혐의를 부인할 생각으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절차를 거치면 범행 결과물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서울카촬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몰카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촬영된 결과물들이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감형을 위한 조치는

하지만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카촬죄는 이러한 부분을 다투는 것이 의미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고,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성범죄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몰카 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대응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서울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홍림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