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조건만남 처벌 위기라면

 

---

 

예전에는 타인과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기 위해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였다면 현재는 소모임이나 만남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소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채팅방 내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하지 않아야 할 행위까지 하게 되고 결국 처벌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성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호감을 서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거나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인데, 상대가 이러한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관련 실제 사례

 

A씨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씨와 만나 성관계를 한 후 대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부모님이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건만남을 하였던 것뿐이지 일방적인 성폭행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억울했던 A씨는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도 A씨의 미성년자 강간죄 무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관련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판결하여 성매수 등의 아청법 혐의로만 A씨를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도 철저히 대비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대한 대비도 마친 후 재판 당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2회 이상 성관계가 있었다면 징역 가능성이 상당한 범죄인데 다행히 A씨는 B씨와 단 1차례만 성관계를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구체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엄격히 다뤄지는 사안이므로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프로필 사진 만으로 상대방을 파악해야 하기에 상대가 미성년인 것을 모른 채 만남을 가졌다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의 경우,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다거나 성매매 등을 한 사안을 아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성매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 여성 측에서 먼저 대화를 요청하였다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단어로 제안을 해왔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던 것은 맞지만 성인 혹은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등 정황이 있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항변은 조사 단계나 재판에서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엄벌 가능성은

다소 어려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복장도 성인과 다름없었기에 미성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 연루된다면 도덕적인 비난은 물론이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유도하여 강제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거나, 돈이 아닌 기프티콘 등 다른 선물을 주고 관계를 하였다거나, 조건만남이기는 했지만 상호 합의 하에 관계한 것이었다고 해도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처벌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확실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법 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적 도움의 중요성은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성매매 혐의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범행 없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무난히 바람직하게 대처하였다면 집행유예 수준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애초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최소 3년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 연락을 받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상황이라면,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동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등 성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성공 사례가 증명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차별화된 노하우는 홍림만의 강점입니다. 

관련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홍림과 함께 초기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