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형량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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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거나 호기심에 의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데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립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스마트폰같은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는다면 7년 이하의 장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범행을 하려고 시도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죄는 성립하기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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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초범 관련 실제 사례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착용하고 있던 렌즈를 분실하면서 시력이 안좋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을 했습니다.

언제 내려야할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노선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의도치 않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여성은 왜 자신을 찍냐며 화를 냈고 의뢰인을 불법촬영으로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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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사진상에 나오긴 했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여성을 찍지 않았기에 신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도 않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했으며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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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를 통해 불법촬영죄 누명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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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따라 성립되기에

 

모든 사진이 불법촬영죄에 속하지는 않으며 경찰이 사진을 보고 분석한 뒤에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누군가가 나오게 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인지 아닌지를 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불법촬영죄 초범으로 남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과 관련한 범죄는 연인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잠든 틈에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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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게 공유한다면

 

만약 몰래 찍은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노출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에 형량이 추가되며 이러한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생각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전달 받은 것이라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를 한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인터넷과 같은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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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초범이라면

 

불법촬영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초범으로 분류된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분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며 불법 촬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초범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보안 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 결격 사유로 걸리지 않는데다 범죄 경력도 남지 않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찰에서는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기소유예를 정할 때 범행 정도와 내용 그리고 동기, 과정과 이후 정황 등 다방면을 고려한 뒤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을 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를 통한 범죄이기 때문에 포렌식으로 추가 범죄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리 자백할 것은 자백을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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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만약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잘못되면 사건에 더욱 깊게 휘말리게 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일상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 한채로 사건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법적으로 엮이게 된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온 법률사무소 홍림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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