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 유리하게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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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였거나 잠에 빠진 상대를 추행하였을 때 인정되는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이 또한 결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의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며, 오히려 술 등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대를 몰래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들보다 더 엄격하게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과 기존에 알고 지낸 사이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다는 등의 이유로,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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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만난 이성 B씨 일행들과 함께 어울렸는데요.

자리가 정리된 후 A씨는 잠든 B씨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졌고, B씨가 곧장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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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조사 당시 A씨의 진술 등을 상세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A씨는 실형만은 막아 달라 호소하였는데요. A씨는 약 2년 전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던 재범이었기에, B씨와의 합의에 실패한다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합의를 위하여 경찰을 통해 B씨 연락처를 받으려했지만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였고, 검찰 송치 후 형사 조정을 통하여 재차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는 형사 조정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가 합의를 거부하던 상황이었기에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상당한 액수의 공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기에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 직후부터 성범죄 관련 심리 상담이나 교육 등을 받도록 조언하였고, 이와 관련한 증명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계획된 범행이 아닌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다는 점, 부모님을 모시는 가장이라는 점, 구속될 경우 노부모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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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A씨는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선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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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처벌 형량은

처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1500만 원 이하로 벌금 처분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었다면 죄질이 심히 나쁘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 선고가 될 수 있으며, 기소 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라면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에 가기 전에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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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대응은

준비 없이 무작정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에 임하였다가는 말실수를 하거나 단어를 잘못 선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조사 시 동행해 조력을 받고, 그 이후의 입장 정리도 변호인 의견서의 형태로 수사 기관 측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를 뒷받침해 줄 정황 증거들도 최대한 찾아내어 제시해야 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본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였다거나 의사 판단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정황 증거들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는 의사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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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의 여부 판단하여

실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 등을 먹여 심신상실 상태를 만들고 추행을 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소위 썸을 타는 관계나 헌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후 사건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인데요. 이 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여 심신상실이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술기운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있었거나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무조건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데요.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한 후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에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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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며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늦지 않게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홍림은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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