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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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도 카카오톡의 단톡방 기능을 이용해 공지를 알리고, 친구들끼리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카카오톡에는 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채팅방이라는 기능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카톡을 통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알게 된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집니다. 

 

성인들에게는 온라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직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일인 반면 SNS가 익숙한 세대인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오픈 카톡을 통해 낯선 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픈 카톡이 익명성에 기대고 있는 만큼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각종 뉴스 기사를 보면 학생인 척하고 오픈 카톡을 열었더니 다수의 성인이 채팅방에 입장해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황을 연출한 것이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대화에 참여한 성인들은 모두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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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오픈카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그동안 채팅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 A 씨가 메시지로 본인의 사진을 보내자 B 씨는 A 씨에게 호감을 표하며 만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함께 데이트를 했으며 성관계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B 씨는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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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 A 씨와 같이 사건의 상황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매뉴얼에 따라 진술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실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것도 B 씨이고,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내용과 성관계를 진행했던 숙박업소 주변 CCTV 등의 자료를 확인했을 때 성관계 시 어떠한 강제 없이 합의하에 진행된 것임을 밝히며 A 씨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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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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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과거에는 사제지간이나 선후배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던 범죄인데, 오픈 채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서 오픈 카톡을 통해 만난 사이에서 대다수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할 경우 최근에도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됩니다. 

 

둘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지며, 이 범죄는 미수범에게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를 받으실 경우 실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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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형량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관계를 맺었다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6세보다 더 어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간음과 추행에 대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인인지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죄와 같이 처벌 됩니다. 

 

즉,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교, 유사 성교의 행위는 3년 이상 징역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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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성적인 대화만 했다면

오픈 카톡을 이용해 만난 상대방과 만남 없이 성적인 대화만 했을 경우는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속하지는 않지만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지속해서 대화에 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은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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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관련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혐의를 벗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칫 유죄로 인정되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만큼,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무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각종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대응하며 많은 성공 사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홍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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