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 처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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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 중 가장 발생 비율이 높은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예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타인에게 비난을 심하게 받는 범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발생 비율은 날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회 현상에 맞추어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법률은 매년 중하게 개정되고 있으며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받은 피해에 집중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 또한 성범죄 중 하나로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로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에 혼자서는 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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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 성공 사례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신 A 씨와 피해자인 B 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동료였습니다.

그 당시 A 씨는 꽤 오랜 기간 해당 회사에 근무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사건 당일 처음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A 씨는 처음 출근한 B 씨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업무 보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현장 및 작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업무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챙겨주며 과정에 필요한 주의 사항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 이후 잠시 여유가 생겨 쉬는 시간을 주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 씨는 의뢰인이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어진 자유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공간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때 A 씨가 자신을 여러 번 성추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혹스럽던 A 씨는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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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일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의 발생 당시 주변인의 증언과 보안용 감시카메라의 녹화본을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받고 있던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오랜 시간 해당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일일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추행을 할 만한 범행 동기가 전혀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전과 기록도 전무했으며 당시 팔목과 어깨 부상으로 장시간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성추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이용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늘 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며 본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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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 측에서는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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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행 시 가해자로부터 추행의 행위를 당한 사람이 청소년이라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최대 2년의 유기 징역 혹은 최하 1천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판결 추세를 본다면 초범이라도 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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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폭력이 동반되었거나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폭력은 타인의 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일컬으며, 반의사불벌죄와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때 특수협박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제삼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할 경우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가해질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은 추행 행위가 존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사를 받게 되며 혼자서 대응하실 경우 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를 얻기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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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성립 요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낀 접촉이나 언사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폭행과 협박의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분들은 폭력과 협박이 없었기에 사건이 무마될 것이라고 여겼다가 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가 아닌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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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전문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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