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몰카범죄변호사 도촬죄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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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또는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도촬죄라고 합니다. 

 

도찰죄는 적발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범으로 검거가 되는 경우에 행위자가 촬영의 어느 단계까지 이어갔는지 확인하여 범죄의 기수 및 미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휴대폰의 카메라를 키고 대상자를 비추는 순간부터 미수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성립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서울몰카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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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알게 된 피해자가 헤어짐을 말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처벌 또한 무거운 편이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큰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서울몰카범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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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변호를 위한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주장과 진지한 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오랜 시간 설득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담당 검사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기를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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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변호인의 변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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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의 정의와 처벌은

카촬죄에서 명시하고 있는 촬영은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도촬죄는 복잡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사진을 몰래 찍는 것만으로도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촬죄의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 위기라면 서울몰카범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으로 처벌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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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그쳤다면 처벌은

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실패로 끝나 실제로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처벌의 대상이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뒤 촬영할 대상이나 방법을 특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더라도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수로 끝나는 것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 1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죄를 저지르거나 도촬 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되었다면 서울몰카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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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면

도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상태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거나 촬영물들을 무작정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들을 지웠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삭제된 촬영물은 포렌식 등의 기법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며 증거물을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숨긴 행위에 대하여 증거 인멸로 보고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등에서 무조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한다면 과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정하기보다 서울몰카범죄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 상황을 유리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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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을 혼자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서울몰카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 또는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도촬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홍림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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