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매음처벌 게임 통매음 대응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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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과 같은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해 겜매음처벌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SNS 메시지나 채팅 어플 등으로 음란한 사진 혹은 말 등을 전송해 고소당한 상황이시라면 사안에 알맞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립의 범위가 광범위한 통매음의 특성상, 상대방 측에서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였다는 등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유죄 판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대화 혹은 게시 글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는 혐의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죄, 모욕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다른 두 혐의와 다르게 처벌의 범위는 넓지만 성립 요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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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음처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즐겨하던 게임을 하던 중 B씨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B씨의 비매너 행동으로 A씨의 팀이 계속해서 패하자 A씨는 순간의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여 B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A씨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였고, 겜매음처벌 위기에 처한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통매음변호사를 찾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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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A씨가 당시 했던 말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도록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과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의도도 없었다는 점에 집중해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예상 질문지를 준비하여 A씨에게 전하였고, A씨가 답변을 작성하면 구체적으로 피드백 하여 최선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씨는 준비하였던 내용대로 채팅에는 결코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에는 논리적인 변론과 증거 자료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의견서에는 A씨가 조사에서 진술하였던 내용들에 더해, A씨가 사용했던 단어는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도 없었다는 점 등을 무죄가 결정되었던 유사한 하급심 판례 등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아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게임의 닉네임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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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에 최종적으로 A씨에게는 무혐의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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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범위가 넓어

게임을 하던 중에 혹은 채팅을 하던 중에 상대측에 욕설을 한 상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는 ‘특정성’과, 다수가 인지할 수 있다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적인 혐오감을 일으킬 말을 상대방에게 단 한 번 한 것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설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겜매음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상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 했던 욕망이 인정된다면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았던 대화들은 삭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증거가 고스란히 서버에 보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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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확실히 파악하여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허용이 되는 지와 관련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의도를 담은 욕설을 했다고 하여도 단순히 분노를 표출할 수단에 불과하였다 인정된다면 통매음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겠지만, 그저 화가 나서 그런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고소된 상황이시라면 변호인과 상의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어떠한 사실로 고소가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반대로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 합의에 나설 것인지 등의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아닌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까지도 겜매음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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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그러므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속히 합의를 진행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혹은 SNS 등에서 상대로 하여금 성적 욕설을 유도한 후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 경고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명 ‘통매음 헌터’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하여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애초에 사건이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겜매음처벌 위기로 난처한 상황이시라면 법적 조력을 받아 대책을 마련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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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겜매음 등 성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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