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경찰조사 감형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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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등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제공받는 행위를 성매매라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성매매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까지 가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다수는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혐의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추징 등의 부수처분까지 따르게 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혹은 성매매에 제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단순 알선이었든 영업적인 방법에 의한 알선이었든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매매알선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매매와 알선 등을 처벌하는 것 외에 성매매 행위 혹은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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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업소를 방문하였던 고객이 도난 신고가 된 카드를 A씨 업소에서 사용하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면서 A씨 역시 성매매알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고자 성매매변호사를 찾아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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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깊이 뉘우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고, 탄원서 등의 기타 양형 자료들도 다양하게 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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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를 비롯한 여러 양형 요인들을 참작해 A씨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조력으로 징역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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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기준은

소규모 혹은 개인이 직접 접촉해 진행하는 성매매가 아닌 조직이나 조폭 등이 개입된 조직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오피스텔을 통째로 임대한 후 여성들을 여러 명 모집하고, 광고나 연락 등 업무분담까지 철저히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곤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형량 기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던 자에게는 최대 3년 형량이나 벌금 최대 3000만 원 형이 처분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만일 대가를 받거나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하였다면 최대 7년의 형량이나 벌금 최대 7000만 원 형이 결정됩니다. 

조직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위협을 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제했을 경우, 그리고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포르노 촬영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형량이나 벌금 최대 1억 원 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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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및 감형 요인은

한편, 성매매를 원하는 당사자가 알선에 의해 실제 성매매를 하였다거나 당사자들이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렀어야만 혐의가 인정되어 성매매알선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하려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고 더 이상은 알선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해도, 당사자들 사이에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을 만큼의 주선 행위만 있었다면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형량 가중 요인 및 감형 요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중요인을 알아보면, 장기간 동안 혹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였을 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수반한 알선 행위를 하였을 때, 동종 전력이 존재할 때, 알선 행위로 얻은 영업 이득 액이 클 때,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을 때, 성을 파는 자의 신체적 장애 등을 이용하였을 때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자수하였다거나, 내부고발자라면 감형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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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라면

알선 행위가 단기간에 불과하였으며, 실질적인 이득이 적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반성의 태도를 진지하게 보일 때에도 감형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알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매매알선 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그 명의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여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로만 알고 전단지를 나눠주었는데 알고 보니 성매매 업소의 광고 전단지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 받는 상황이시라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홀로 대응하다가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에, 초반부터 법률 도움을 받아서 대비하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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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한 홍림만의 독자적인 체계로 의뢰인이 하루빨리 보통의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바로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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