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은 출퇴근 또는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데 빠질 수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이용자가 많아져 몸이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지하철, 버스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접촉을 하는 것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경찰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입장에 놓은 분들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입장을 설명할 마포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처벌수위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이 되며,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장소가 지하철이나 버스하고 할지라도 사람의 밀집도가 낮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아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아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이 같더라도 사람이 많고 적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성추행으로 성범죄자 신분?
버스성추행과 같은 혐의로 신고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됩니다. 단순히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해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마포성추행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한 후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성추행은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송 관련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버스성추행에 따른 형량과 함께 보안처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신상정보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거주 지역의 인근 사람들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부터 비자발급 거부, DNA 채취 및 보관, 아동 및 청소년 유관 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접촉한 신체부위가 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위이거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고 움직이고 있는 대중교통을 내에서는 의도치 않게 몸이 닿을 수 있고, 가방이나 짐이 타인의 신체에 닿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 전부터 마포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 교통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입증해줄 증거물과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증빙을 갖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버스성추행과 같이 본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목격되었거나 CCTV로 기록되어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섣부른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에 대한 증거가 남져겨 있음에도 죄가 없다는 듯한 당당한 태도나 무작정 무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대응은 오히려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기본이나 이러한 점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여 합의하는 과정은 경험많은 마포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죄를 하려고 연락하여 만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연락해오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화 자체가 차단될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므로 피해자 측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유연하게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포성추행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통해 보다 집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쓴 혐의를 벗기고, 지은 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홍림은 물심양면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그 어느 사건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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