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특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은 미성숙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미숙합니다.
이러한 시절에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이후의 성장과정 전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며 각종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있다고 서울청소년성범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아청법 불송치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맡겨 놓은 물건을 찾으러 왔다며 집을 찾아와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상황이 몹시 억울했던 A씨는 서울청소년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아청법 불송치를 위한 변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B씨가 고소 과정에서 여러차례 진술을 바꾼 점은 물론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가 메신저를 통해 친근하게 A씨에게 대화를 건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애초에 B씨에게 맡긴 물건이 없으며 B씨의 집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빙함은 물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인용되었고, 의뢰인 A씨는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해당되는 사안은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크게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 제작 또는 배포 행위, 성매매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범행이 벌어졌을 때보다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조속히 서울청소년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 등을 아청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를 소지하였거나 시청하였던 것만으로도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벌금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자가 실제 성인인지의 여부가 아닌, 성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만화, 사진 등도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은
한편, 엄격해진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근래에는 텔레그램 등의 폐쇄적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방에는 접속되어 있지만 다운로드는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시스템 자체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토렌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까지 진행되므로 처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역시 기록이 남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의 경우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 형량이 가능하고,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면 최소 5년의 형량, 강제추행은 최소 2년의 형량이나 1000 - 3000만 원 벌금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면 최대 10년 형량이나 최대 5000만 원 내로 벌금 처분될 수 있고,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만 했다고 하여도 최대 3년의 형량이나 최대 3000만 원 내로 벌금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서울청소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일단 부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 부인은 되레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아청법과 관련된 경우는 해소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속히 서울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아청법 관련하여 무수한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께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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