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다수의 이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만남과 성생활은 가능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서로가 동의한 경우의 성관계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또한 서로가 합의한 관계이더라도 헤르페스와 같은 성병을 옮긴 상황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성병은 성을 매개하여 감염으로 이어지는 질병으로 사람 간의 성적인 접촉으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에이즈, 매독, 임질 등의 성병은 직적접인 성관계로 감염이 발생하지만, 성관계 없이 단순한 성적 접촉으로도 전염되는 성병도 존재합니다.
드물게는 수혈이나 타인이 사용한 주삿바늘을 재사용하여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성병 보균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병을 옮기면 무슨 죄일까
성병을 옮긴 가해자는 본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 달라집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 바이러스 보균 사실을 알았지만 숨긴채 관계를 가졌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성병을 옮긴 것이라면 성병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257조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한 가해자에게 7년까지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1,000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죄는 생리적인 기능 훼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손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미필적 고의 또는 본인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66조에 규정된 과실치상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500만원 아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현재 성병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성병상해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병은 종류가 다양하고 잠복기가 있어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느리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감염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힘들어하시기 보다는 강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도 이어질 수 있어
형사소송으로 혐의가 입증된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항목으로는 병원비로 지출한 손해 분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헤르페스 같은 성병을 전파하여 입건을 앞둔 상황이라면 형사적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염두하여 강서형사전문변호사와 법적 대응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소명하거나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성병상해죄에 대한 전과가 남게 되고 금전적인 배상으로까지 이어지니 초기 단게에서부터 전문 변호인과 심층적으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병 상해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여자친구였던 B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이와 같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 A씨가 성병에 걸린 채 자신과 성관계한 탓에 본인이 성병에 걸렸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강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무혐의 및 처벌 가능성을 따져 사건을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인 B씨가 주장하는 성관계 시점과 장소를 토대로 B씨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B씨가 걸린 성병은 성관계 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생활방식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 성병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고소인에게 착오가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상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병상해죄나 과실치사죄로 고소당한다면 대응절차는 단순하지 않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감당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기에 강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형사사건전담센터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승소사례로 증명하는 홍림만의 노하우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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