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합의나 연애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흔하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SNS나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친밀해지면서 연인으로 싹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지만 이제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성관계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동의하에 관계를 가지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은 미성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초범이면 선처 가능할까
성범죄 만큼은 초범이라고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게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성범죄나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된다면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실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서울성범죄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 출석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처벌될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위가 넓어 성관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목적으로한 계획이나 만남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만으로도 최대 징역 3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울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가장 밑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진술에서 연인 사이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죄를 인정한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합의를 했다지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연인이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를 받기 전 대응 전략을 세운 후에 진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해 형사범죄 진술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알고 계셔야 수사단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합의된 관계임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공 사례
외로움을 달래고자 오픈 채팅방을 자주 이용하던 의뢰인 K씨는 어느 여성과 친해지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해 빠르게 친해진 두 사람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 K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신고했니다. 당황했던 K씨는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서울성범죄법률상담 전문가로서 의뢰인과 함께 해당 사안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으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성관계는커녕 스킨십조차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증빙을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성범죄법률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함을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하였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아무리 동의한 경우라도 강요나 협박이 포함되었다면 다른 성범죄로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 수 있습니다.
서울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적으로 범죄 여부를 따져 상황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별도의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홍림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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