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난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욕설이 들어간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에는 성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상대방 B씨는 불쾌감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게임 통매음 고소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이 화가나 욕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게임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게임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것일까요?
게임 통매음이란?
게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격려 차원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담패설 같은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 게임 통매음과 관련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 통매음은 게임을 하는 중에 발생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을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사례에서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게임 통매음 혐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통매음 피의자가 된다면 대응방안은?
몇 년 전만하더라도 성희롱 같은 발언은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요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남겨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게임 통매음 고소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 게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뱉은 말로 통매음 피의자가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맡아온 사례들을 보면, 게임 통매음 고소시 해당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모든 기록을 남겨놓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A씨가 상대방에게 발언한 내용이 정말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세부적으로 상의 후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까 위 사례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A씨가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과 그것으로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욕설에 성적인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논의를 해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게임 통매음 혐의를 피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욕설은 인정되지만 성적인 발언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게임 통매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지만, 형사상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모욕죄는 게임 통매음보다 처벌 수위가 가볍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합의를 위해서 역시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욕설과 성희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애초에 불송치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나은 상황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성적인 발언이나 모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게임 통매음 불송치 처분 사례
글 초반에 소개해 드린 게임 통매음 고소 사례가 최근 저희 가 의뢰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 A씨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니, A씨의 욕설 사실은 맞으나 성적인 발언면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게임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이 성적인 욕망이 생기도록 하거나 욕구를 만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없다는 점과 단지 게임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거칠게 표현 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 게임 통매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는 게임 통매음 고소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임 통매음 혐의이지만 실상 겪어보시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혐의가 있는지부터 상세히 살펴야 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은 의뢰인분의 법적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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