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속칭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채팅방에 대규모 성범죄물을 유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주범들은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죄목들의 경우 다른 형사 죄목에 비해 유독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수위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성추행' 및 '강제추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엔 여러 보안처분도 잇따르게 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전자발찌'라는 위치 추적 장치부터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화학적 약물' 투약 명령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분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파면, 해임, 퇴직 등에 이를 수 있으며 관련 기업 취업 제한도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아청법 위반 사건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성범죄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아청법과 관련된 수많은 사안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왔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여 아청법 위반 무죄를 주장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청법 불송치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S씨와 피해자 B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채팅어플을 통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채팅을 나누던 중 S씨가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자, 이를 본 B씨가 먼저 실제로 만나보지 않겠냐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S씨도 흔쾌히 수락하였고 S씨와 B씨는 함께 맛집과 노래방 등을 가면서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S씨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S씨를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S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 S씨와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그 결과 S씨는 B씨의 만남에 응하여 단순히 오락거리를 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겼을 뿐이지, B씨와는 손도 잡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론방향을 정해드린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피고소인 조사에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에도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식당과 노래방 등의 CCTV 자료들을 확보하여 실제로 발생한 스킨십이 일체 없다는 점을 밝혔으며, 당시 채팅 어플 대화내역을 기반으로 S씨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청법 위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무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확보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심할 부분이 없다면 목격자나 별도의 자료 없이도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은 없는지 또는 고소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괘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 없이 공격할 경우엔 실형이 선고될 위험만이 더 커지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섬세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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