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요, 법에서도 이러한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 매수나 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청법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가 성사되어야 처벌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여 알선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모두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자체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아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라면 더욱 무거운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아동및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따라 단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3년까지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까지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청소년이라면 기존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형만 면하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을까
아청법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보안처분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가해자는 주변에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부터 시작해 범죄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이 내려지고, 취업도 제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제한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법 성매매 실형을 피하면 보안처분도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실형을 면했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대응은 피해야
대부분의 과실은 상당 부분이 이미 증거로써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현명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단계인 조사에 임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 방어 사례
의뢰인 J씨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어느날 모처럼 대화가 잘 되는 이성 L씨를 만나 몇 날 며칠 동안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L씨의 성숙한 겉모습에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알고보니 L씨는 미성년자였습니다.
L씨는 만남 이후 의뢰인에게 대가를 요구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의뢰인은 L씨가 요구하는 대로 대가를 지불했지만 결국 며칠 뒤 아청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 증거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남아 있다 보니,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마음이 담긴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선처를 받아 기소되지 않고 약식명령 처분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건을 변호해온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아청법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가중처벌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호소해야 한다면, 이러한 부분 역시 여러 사건을 대응해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전담센터를 통해 아청법 성매매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적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란물유포죄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0) | 2023.12.12 |
|---|---|
| 서울성범죄법률상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벗어나려면 (0) | 2023.12.08 |
| 관악성추행변호사 직장 내에서의 상황은 (1) | 2023.12.05 |
| 게임 통매음 고소 불송치 처분 받기 위해서는 (1) | 2023.11.22 |
| 아청법 위반 무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1)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