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성범죄

관악성추행변호사 직장 내에서의 상황은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3. 12. 5. 13:33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과거부터 항상 있어왔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직장 내에서의 입지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길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경각심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보니 관련 신고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 성희롱의 문제를 적극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나중에는 더욱 큰 피해와 함께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관련된 피의자를 내규로 처벌하는 것을 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관악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고 관련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라 적절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어진다면 당사자와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자리에 갔을 때 항상 녹음기를 켜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처벌 수위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벌인 경우, 업무 혹은 고용이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 합니다.

혐의가 그대로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피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해당하는 일로 신고를 하고 처벌을 내리게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공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증거 수집과는 별개로 대비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관악성추행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관련한 사항으로 직장 내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동청에도 알려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급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하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회사 측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책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 절차 또한 개인이 준비하기는 까다로울 수 있으니 관악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상사인 B 씨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선을 넘는 발언을 할 때도 있었지만 원활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참고 묵인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A 씨에게 회사 밖에서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B 씨는 A 씨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즉시 항의 하며 사과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B 씨는 발빠르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A 씨의 회사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해당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A 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관악성추행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 A 씨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모은 뒤 B 씨를 만나 고지 했습니다.

 

A 씨는 조용히 회사를 다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B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알렸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에서도 커리어를 유지하며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형사사건을 위한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왔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과 관련한 문제는 묵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악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