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음란물유포죄 입니다. 음란물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노곡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 특정 부위와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6년도 판례를 살펴보면 표현물의 음란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됩니다.
상당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어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로 온라인 채널을 비롯하여 SNS가 활성화되어 각종 정보 공유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음란물의 유포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 그 외 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함께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음란물유포죄의 처벌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라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유포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단순 유포의 경우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단순 유포의 목적이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음란물의 유포를 한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처벌을 줄이거나 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범인 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게 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길로 사회적 불이익과 함께 오래 걸리는 재판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았을 때의 태도가 중요한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동과 변명은 하지 않아야 하고 반성문을 통하여 자신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계획과 다짐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제와 법률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혹시라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적 조력자와 함께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음란물의 유포와 관련된 법률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데 사회의 윤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의 유포의 경우, 촬영 당시 합의했어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를 협박하거나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처벌을 더욱 엄격해집니다.
영상으로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받았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어느 성인 사이트를 방문해 영상들을 다운받았습니다.
홀로 영상을 시청한 의뢰인은 평소처럼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고 생활했는데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단속을 받아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A씨는 혼자 볼 생각으로 영상을 받았을 뿐 그걸 배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련 양형자료와 함께 A씨가 호기심에 해당 영상물 등을 내려받았을 뿐 고의로 이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전담센터를 통해 각종 성범죄 사건들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판례연구와 홍림만의 독자적인 프로세스로 의뢰인 분들께 맞춤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둘러 성범죄 전문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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