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관련한 범죄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N 번 방 사태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는 것이 성착취목적대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착취를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시 적용되는 사안으로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분류되는 이유는 성착취목적대화의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 간에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가 되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문제를 포함한 미성..

예전에는 타인과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기 위해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였다면 현재는 소모임이나 만남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소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채팅방 내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하지 않아야 할 행위까지 하게 되고 결국 처벌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성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호감을 서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거나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인데, 상대가 이러한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관련 실제 사례 A씨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