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2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조건만남 처벌 위기라면

예전에는 타인과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기 위해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였다면 현재는 소모임이나 만남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소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채팅방 내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하지 않아야 할 행위까지 하게 되고 결국 처벌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성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호감을 서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거나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인데, 상대가 이러한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미성년자성관계 관련 실제 사례 A씨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

서울성범죄법률상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벗어나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합의나 연애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흔하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SNS나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친밀해지면서 연인으로 싹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지만 이제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성관계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동의하에 관계를 가지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은 미성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