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에서는 일반 성인을 추행한 사안에 대하여 최대 징역 10년형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성립 요건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처분 수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성인인 사람을 상대로 저질렀던 추행 행위도 엄벌의 대상이 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 상대방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적용하여 더욱 무거운 법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청법에 해당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