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후 출소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성범죄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 이후 이어지는 보안처분 때문인데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치로 인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취업 과정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적인 일부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초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