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횡령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출석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받은 정도에 불과한 행동이니 받았었던 보조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횡령하였던 금액과 죄질에 따라서는 사업주 및 가담 직원에게 실형 선고가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지급 받았던 보조금의 몇 배 규모로 환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횡령 부정수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았던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항상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해왔기에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