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또는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도촬죄라고 합니다. 도찰죄는 적발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범으로 검거가 되는 경우에 행위자가 촬영의 어느 단계까지 이어갔는지 확인하여 범죄의 기수 및 미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휴대폰의 카메라를 키고 대상자를 비추는 순간부터 미수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성립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서울몰카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도촬죄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