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처벌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최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이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무죄를 받아 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