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보니 평소 사이좋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하든 대응과정에서 상대를 밀거나 때렸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처음 공격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대를 밀거나 때린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의 개념을 이해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처벌수위는 쌍방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