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성관계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 14조에서 명시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최대 7년 징역을 선고하거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하게도 중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처법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구공판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빌려 작업하던 중,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들을 몰..

몰카 범죄는 일면식 없는 타인을 촬영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많지만, 연인 관계에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몰래 찍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남자친구 성관계몰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어딘가에 유포하지는 않았을지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동의하에 찍었던 영상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하여 충격과 고통에 빠진 분들도 많을 텐데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는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 성관계몰카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작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 B씨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했습니다. 교제하던 당시에도 의심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