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제공받는 행위를 성매매라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성매매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초범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까지 가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다수는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혐의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추징 등의 부수처분까지 따르게 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혹은 성매매에 제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단순 알선이었든 영업적인 방법에 의한 알선이었든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매매알선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매매와 알선 등을 처벌하는 것 외에 성매매 행위 혹은 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