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처벌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피해자가 거부조차 할 수 없었던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간음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는 과정에서 성기에 상처를 입혔다거나,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며 골절상, 찰과상을 입었다거나,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등입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할 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한다면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혔어야만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도 강간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처벌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버스나 지하철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결정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할 목적의 처분인 신상정보의 공개, 취업의 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더불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속히 변호인을 찾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심신상실인 상태의 상대를 간음하는 범행을 가리킵니다. 만약 흉기를 소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의 합동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해나 살인 등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조에서는 특수준강간죄 처벌을 적용해 더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glimlaw.tistory.com   특수준강간죄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와 친구는 여성 B씨, C씨와 함께 A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화기애..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클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목적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클럽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의 발생이 잦습니다. 하지만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추행의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을 때 해당 죄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특례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스무살의 의뢰인 A씨는 클럽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길 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다양한 성범죄 사례들이 공개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은 국민적인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종종 묵인되었으나, 현재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가 되는 유형이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속히 마포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

이성과 술자리를 하다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대일 만남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하던 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인이나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 등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은밀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현장에서 신고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거나, 만취하여 기억에 없는 행동이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이었는데도 상대가 오해하였던 것이었다고 해도,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처나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최대 1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