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다 장애인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는 정확한 의사를 주고받기가 어려워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려 했던 것이라거나,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상대의 어깨나 손 등을 잡았던 것이라는 등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성추행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광범위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한 사안에만 추행죄를 적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행위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구공판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해당 문자는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재판이 청구될 것이라는 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사가 검토를 하고, 사건이 재판을 진행할 정도가 아니라 판단되면 구약식 처분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요. 이것이 구공판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혐의가 유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말과는 달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을 생각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혐의가 성범죄인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처벌 수위 규정을 가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가 과거에 비해서 미성년자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같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관련 처벌 규정이 완벽하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