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는 협박, 폭행과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일 때에 강간 행위를 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유사한 심각한 죄질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최소 3년의 징역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게다가 벌금 처분 이상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준강간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최근 이별 후 외로움을 느꼈고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데이팅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어플 내에서 여성 B씨와 매칭되었고, 취향도 맞고 거주지도 가까워 일사천리로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