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불법촬영죄로 신고 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다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소위 도촬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예 치마 속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카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 1회성의 불법 촬영으로 초범이었다고 하여도 최소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던 것이 드러난다면 수사 초반부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수..

주거지 또는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도촬죄라고 합니다. 도찰죄는 적발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범으로 검거가 되는 경우에 행위자가 촬영의 어느 단계까지 이어갔는지 확인하여 범죄의 기수 및 미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휴대폰의 카메라를 키고 대상자를 비추는 순간부터 미수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성립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서울몰카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도촬죄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