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0.2 실형 피하고 감경 받을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측정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에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0.2부터를 만취 상태로 판단하며, 따라서 가장 높은 주취운전 형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형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들을 전략적으로 찾아낸다면 선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억울하게 처벌될 위기라면

최근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들을 보면, 계좌를 통해 송금을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 흔합니다.  송금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면 지연이체 등을 통해서 거래를 중지할 수 있지만, 현금을 직접 건넨다면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아서 더욱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막을 방안으로 택시업체와 협업을 추진하기도 했고, 추후 전국적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액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범죄에 가담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수상한 일을 하였다가 어느새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불법마사지단속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범죄가 만연해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이름만 마사지샵이고 사실상은 불법 성매매 업체인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불법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들은 물론, 성매수를 하였던 자들도 불법마사지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단속 현장에 있었다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고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인을 찾아서 혐의 방어 또는 선처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여러 유용한 요소들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겨났을 때 이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하 기존에 없었던 범죄들이 파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표적인 사안이 딥페이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합성물을 만드는 기술인데 여러 방면으로 이용이 되지만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다양한 음란물에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배포를 한다는 점인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과거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심해진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 초년생들은 더욱 어려워진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자 취업을 준비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매력적이지만 세부적인 사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이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무혐의 성공사례의뢰인 A 씨는 휴학을 한 대학생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후 친구들과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근로..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사안이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이 되면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관련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패턴처럼 고착되어 있는 몇 가지 요소만 충족해 준다면 선처를 받고 행정 처분까지 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각종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들어졌으며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는 중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추가적인 조치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면허가 취소되는 일로 이어졌다면 생업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취소수치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강구해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접촉했을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었든지 간에 관련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 뒤 여러 요건을 파악하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오해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강제추행죄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이 되고 있기에 실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서울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다 장애인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는 정확한 의사를 주고받기가 어려워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려 했던 것이라거나,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상대의 어깨나 손 등을 잡았던 것이라는 등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성추행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광범위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한 사안에만 추행죄를 적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행위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

보이스피싱 수법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을 모든 사람이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싱 피해는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피해자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조직은 해외에 자리 잡고 있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싱 범죄에 대한 대처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성공사례 대학생 A씨는 우연히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고, 본인을 담당자라 밝힌 B씨와 대출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B씨는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를 알려 달라 말했고, 생계 곤..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형사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한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의 사안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 분류가 되어 곧바로 신고가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무고하게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모든 것이 인정되어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현재의 억울함을 풀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성폭행무고죄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면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헤어짐을 겪게 되면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와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이별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좋은 추억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연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곁에 가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되며 국가에서 또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빠른 시일안에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스토킹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의뢰인 A 씨는 한 여성을 ..

성관계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 14조에서 명시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최대 7년 징역을 선고하거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하게도 중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처법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구공판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빌려 작업하던 중,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들을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