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보이스피싱 갑자기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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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휴대폰의 명의자를 잡고 보면 범행과는 무관한 대포 폰의 명의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본범은 잡지 못하고 명의자만 처벌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명의자들은 본인도 억울한 피해자임을 주장합니다.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개통을 하였을 뿐, 범죄에 사용될 것은 결코 몰랐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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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보이스피싱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친구 B씨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달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불유심 휴대폰은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익숙한 형태였기에 A씨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란 의심조차도 하지 못하고 B씨에게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 휴대폰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씨가 전달한 휴대폰 중의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데요. 

 

피싱 범죄를 조사하던 경찰은 휴대폰을 전달해주었던 A씨를 피싱 공범으로 판단하여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놀란 A씨의 가족들은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 도움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해 무죄 주장을 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냈고, 이후 이어진 여러 차례의 경찰조사에도 동행하여 본범인 친구 B씨의 수재가 불명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들을 변역하여 제출하는 등 A씨가 공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경찰에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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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될 가능성은

돈을 받고서 넘겨주었던 선불유심이 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였다면,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하여도 사기방조죄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던 유심이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라도 관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넘겨주었던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만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을 양도하였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휴대폰은 기계 자체보다는 사실 유심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담긴 장치이기에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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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따라서 유심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만일 유심을 양도하였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에 따라서 최대 1년, 5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었던 유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것도 아닌데 명의를 넘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유심을 양도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았지만 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해도,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유심을 판매하면 그것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포폰’ 관련 범죄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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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주장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은 점점 더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현재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판단되면 혐의는 매우 무거워지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소명해야만 본인 역시 피해 조직에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유심을 타인에 양도하였다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 방향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과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만 인정될 것인지, 조직적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까지 인정될 것인지가 갈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 상담으로 범행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첫 조사 이전부터 법률 도움을 받으시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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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억울함이 있다면 해결하고, 혐의가 있다면 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연중무휴 홍림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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