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원인 없이 상대 본인이나 그의 가족, 동거인 등을 직접 따라다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이나 문자 등을 전달하여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재범 발생률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수법도 과거와 비교해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든 시간, 장소와 무관하게 더더욱 악질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B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성격차이로 이별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B씨를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B씨가 자주 가던 카페에 나타나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찾아갔고, 결국 스토킹재범으로 입건된 A씨는 위기감을 느끼고 변호인을 찾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카톡 메시지와 SNS 다이렉트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수십회하였던 사실과 집 주변을 서성였던 정황, 심지어 B씨 집 근처로 이사까지 하였던 사실 등이 증거를 통해 모두 밝혀진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선처를 최대한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적 있는 스토킹재범이었기에 더욱 철저한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변호인은 우선 A씨가 B씨와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이끌었고, A씨가 주거지를 다시 B씨로부터 먼 지역으로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위의 내용들을 참작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짧은 기간 내 스토킹재범 하였다는 점과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마땅하다 설명하면서도 A씨가 강한 반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해 스토킹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스토킹 행위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끔찍한 행위임에도, 불과 얼마전까지 경범죄로 취급되며 10만 원 수준의 범칙금만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였음을 입증하면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대 3년이나 3000만 원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외의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5년이나 5000만 원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재범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가능성도 높은데요.
억울한 입장이라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수사의 진행 방향과 처벌 등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본인의 상황을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 및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연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좋지 않게 이별을 하거나 채무 관계를 정산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여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의도는 전혀 없이 순수하게 호감을 표현하였던 것이라 해도 상대가 원치 않았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성립 범위가 넓은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행위들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을 항의하고자 위층 주민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행위도 유죄로 인정될 정도로 성립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사이였기에 이별 후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연락을 지속하였다가 스토킹재범 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비밀번호나 직장, 그 외 개인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추가로 성립되는 사안도 빈번한데요.
본인의 행동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도록 할 행위였음이 인정되어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면 선처를 위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얻어보시길 당부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스토킹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수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이 24시간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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