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면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헤어짐을 겪게 되면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와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이별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좋은 추억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연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곁에 가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되며 국가에서 또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빠른 시일안에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

스토킹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서로 성향이 잘 맞아 쉽게 친해진 뒤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귄 지 몇 개월 뒤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변제 기한을 알려주며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갚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지만 곧 갚겠다는 말만 하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의 직장 앞에 찾아갔지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며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는 원인이 분명한 점, 여자친구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느낄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여자친구의 연락 두절로 직장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찾아간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범죄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스토킹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스토킹 행위와 처벌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접근, 따라가는 행위, 길을 막는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성적인 호감으로 인해 접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헤어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별에 동의하지 않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거부감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전화, 방문한다면 악의를 가지지 않더라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예전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이룰 경우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현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되며 강력한 성범죄,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 행정처분 또한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현재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를 주장한다면 형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됩니다. 

 

해당 법은 상대방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착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호감의 표시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을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락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호감의 표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역시나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헤어진 연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이를 독촉하기 위한 연락을 한 것이라면 타당한 이유라고 인정되어 무혐의 종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찾아보면 유사 행동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기에 초기부터 대책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르게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피력하기보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합의는 가장 강력한 선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를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동은 금물인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해당 혐의는 상당히 엄중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을 위해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문제로 상담이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