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8% 이상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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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8% 수치부터는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라고 보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제출하지 못한 자료 하나로 무거운 징역 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사안이었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여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초범이어도, 단순 주취운전 적발이었어도 가중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니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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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8%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직장 동료와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곁들였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A씨는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어린 자녀의 등교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던 탓에 마음이 급해진 A씨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던 도로에서 A씨는 갑자기 나타난 급 커브 길에 반응하지 못해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말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0.18%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가드레일을 파손시키는 대물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우려한 A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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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와 상담을 진행하며 몇 가지의 참작 사유들을 파악했고 ,해당 내용을 의견서에 정리해 작성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먼저 A씨가 당시에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하였던 기록이 존재하며, 다음 날 아침 아이와 했던 등교 약속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일 뿐만 아니라 지금껏 어떠한 형사상 처분도 받았던 기록이 없다는 점,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A씨 가족 모두의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는데요.

 

무엇보다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A씨의 주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도로의 가드레일 파손과 관련한 부분은 변호인이 관할 시청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인의 전략에 A씨는 음주운전 0.18%이라는 상당한 수치로 대물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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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수치 및 재범 여부에 따른 처벌은

적발 당시의 수치가 음주운전 0.18% 이상이었다면 면허는 취소가 되며,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선고 혹은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범이었다면 알코올 농도와는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고, 마찬가지로 최대 5년 징역 선고 혹은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취중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 15년으로 징역 선고되거나 1000만 - 3000만 원으로 벌금 처벌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 선고가 됩니다. 

 

이렇듯 처벌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나 신속히 대응을 시작한다면 책임 정도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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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과 선처를 위한 전략은

먼저, 경찰 조사 이전부터 형사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참작 사유를 찾아내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방어한다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 수준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0.18%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편이었다면 감형을 위해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찾아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피해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의사도 받았다는 점,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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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구제 위한 준비는

앞서 0.18% 이상부터는 면허 자격도 취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행정 처분을 감경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 때에도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대한 증거까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운전을 못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에 빠진다는 점, 대인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5년 내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를 진행하는 등 재범하지 않고자 스스로 노력 중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0.18% 이상으로 적발 수치가 높으면 수사기관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강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의 난이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발 즉시 변호인의 도움으로 현 상황을 분석하여 양형 사유들을 파악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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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홍림의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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