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한잔 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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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주 운전이란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한잔 음주운전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신 양 자체도 적고 마신 뒤 바로 운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도 멀쩡한 상황이고 실제 단속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적게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잔의 맥주만으로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알코올분해 속도가 모두 다르고 음주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것인지, 적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언제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소주 한두 잔이나 맥주 한 잔을 마셨다면 차량운행을 해서는 안 되고 만일 적발 되었을 시 딱 한잔만 마신 것이니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처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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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한잔 음주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은 데이트를 위해 차량을 숙박업소에 주차한 뒤 연인과 맥주를 마시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주차한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심해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었는데 반대편에 자리가 난 것을 보게 되자 맞은편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습니다. 

 

이때 음주단속에 나온 경찰에게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라며 측정을 거절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주변의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에 차량을 움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되었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해당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과거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의 낮은 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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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을 파악하여

맥주한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거나 신고를 받았다면 보통 음주측정기를 통해 입으로 불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원한다면 해당 방법으로도 진행 가능하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며 동시에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나 취소가 내려집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적발되었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피하기도 하지만 형사 처분은 부과됩니다. 만약 억울하거나 과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불복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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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 형벌 수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맥주한잔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다면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고 음주 후 지난 시간에 따라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달라집니다. 

 

맥주한잔 음주운전도 주취 운행에 해당되지만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서 0.08%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에 비해 벌금이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재범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초범이 아니라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검사 측에서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추세라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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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을 찾아야만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며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야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맥주한잔 음주운전을 한 정당한 원인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정확하게 소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급하게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병원 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양형 요소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고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곤란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법적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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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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