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벌금 실형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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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초범은 선처 요건으로 활용되지만 재범 이상이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 운전으로 연루되었다면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3회벌금 위기라면 벌금형은 고사하고 구속수사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형량을 방어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한 대응을 시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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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벌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업무 미팅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음주 운전 2회 적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로 귀가하며 재발 방지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계신 홀어머니의 위독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소주 5잔을 마셨지만 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지만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4%로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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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음주운전3회벌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습관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홀어머니의 위독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면 홀어머니의 생활 또한 어려워지며 사건 당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과거 전력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올바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와 의견서 또한 근거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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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된 상황이라면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로 현재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전력이 10년 이상 전이고 이후 음주 운전을 했다면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2회 이상 위반하더라도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의 세부 상황에 따라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처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쓰리아웃 제도는 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에 적발된 전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 이진아웃 대상이었으나 현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최초 음주운전 적발 날짜가 아닌 형을 선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에만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10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므로 10년 이내에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3회벌금 이상의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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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대응은 금물

해당 사안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적발된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 이상의 반복이 있을 때 그러한데 적발 횟수가 많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황,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3회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으며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되었다면 구속을 피하고 음주운전3회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거나 안일한 대응은 금물인데 이미 초범이 아닌 이상 가중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양형 사유를 찾아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감형을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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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미 음주운전3회벌금 위기라면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 참작 사유와 양형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형 자료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자료들은 초범이나 재범 상황에서도 사용했을 확률이 많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에는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거나 음주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짧은 운전 거리, 사고 미발생 등의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실형 위기에 처했다면 심각성을 파악하여 조속히 상담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신 시간 언제든 괜찮으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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