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 법에서는 여러 불법 행위들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행위로 '성매매'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그에 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을 팔거나, 사거나, 알선을 하거나, 홍보하는 등 성매매와 연관된 모든 사안들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이 대상이었다면 성인이 대상이었던 사건보다 더 엄중한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바람직한 대처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약식명령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연인과 이별한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익명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만날 사람을 찾는다는 B씨의 글을 발견해 만남을..

음주운전 0.18% 수치부터는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라고 보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제출하지 못한 자료 하나로 무거운 징역 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사안이었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여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초범이어도, 단순 주취운전 적발이었어도 가중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니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glimlaw.tistory.com 음주운전 0.1..

최근 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담자인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이에 청년층과 주부층의 범죄율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평범한 취준생, 학생, 주부, 심지어는 직장인, 노년층 등도 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다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 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행 수법이나 그 특성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려다가 본..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원인 없이 상대 본인이나 그의 가족, 동거인 등을 직접 따라다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이나 문자 등을 전달하여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재범 발생률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수법도 과거와 비교해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든 시간, 장소와 무관하게 더더욱 악질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과거 B씨와 연..

준강간치상 처벌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피해자가 거부조차 할 수 없었던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간음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는 과정에서 성기에 상처를 입혔다거나,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며 골절상, 찰과상을 입었다거나,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등입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할 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한다면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혔어야만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도 강간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벌 형량을 높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합의를 하기보다는 엄벌을 탄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취 운행의 경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보니 재범에 대해서는 특히나 엄중하게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신 이후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관련한 사안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술타기의 문제가 큰 화두로 오른적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는 역으로 상당한 정도의 가중처벌 요건이 되고 있습..

형법상 강제추행에서는 일반 성인을 추행한 사안에 대하여 최대 징역 10년형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성립 요건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처분 수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성인인 사람을 상대로 저질렀던 추행 행위도 엄벌의 대상이 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 상대방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적용하여 더욱 무거운 법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청법에 해당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벌금형..

세상에는 다양한 형사사건이 존재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강해졌고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 성범죄와 관련한 것입니다. 관련한 피해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크게 만들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인정이 되었고 처벌 규정의 강화와 더불어 세분화되고 여러 추가 요소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성추행 친고죄 폐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이는 관련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된 내용인데 이로 인하여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일이..